장애인 1인당 420만원 지원…서울시, 장애인 복지 예산 역대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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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다비체육센터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 반다비체육센터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에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쓴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서울시는 17일 “올해 장애인복지에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예산 대비 1263억원(8.4%) 는 수치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1조6364억원

연도별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과 총예산. 그래픽=차준홍 기자

연도별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과 총예산. 그래픽=차준홍 기자

가장 비중(38.6%)이 큰 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다. 지난해보다 566억원 증가한 6321억원을 배정했다. 2만6176명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이었던 단가도 1만6150원으로 인상했다.

추가로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발달 장애 등) 2668명에게 서울형 급여를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407명 증가했다. 윤영대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팀장은 “최중증 장애인은 서울형 급여로 매월 161만5000원~565만2500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가족 면회실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에도 44억원을 투입한다.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등 연내 4개 장애인시설에 이어 2028년까지 31개 장애인 시설을 리모델링한다.

농아·발달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 

서울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조감도. [사진 서울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에는 지난해보다 93억원 는 1853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데,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 비용까지 월 10만 원을 준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택시(복지콜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도 249억원을 쓴다. 서울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 72억원을 투입해 9층 규모 별관 건물을 신축한다.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개관이 목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원),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36억원)도 설립을 추진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 조감도. [사진 서울시]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올해 총예산(45조7405억원)은 지난해 대비 1조45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총예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증가했다. 3월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963만명)의 4%인 38만9592명이다.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장애인 1인당 평균 420만원가량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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