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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멍청히 서 있어요" 통화주의 반격…이래야 경제 돌아간다?2024.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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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논란의 '망치' 발언…마르크스 '자본론'이 실제 말한 것
에피소드4(상) 『자본론』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2015) 김수행 역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2010) 김수행 『만화로 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2015) 데이비드 스미스 -모든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의 가치(상품의 가격)와 노동력의 가치(노동자 임금)의 차이(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착취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이 책 얘기가 또 나온다. 괜히 바이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에서는 노동이 가격의 결정요인이라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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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 전의 경고 "독과점·담합 안돼요"…이게 '보이지 않는 손'
에피소드3 『국부론』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들려주는 국부론 이야기』(2011) 박주헌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2010) 김수행 -국가의 부는 보유한 땅의 크기나 귀금속의 양이 아니라 국민이 생산한 재화의 양으로 나타난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노력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적인 부를 증진할 수 있다. 결국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핵심은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만든 상품을 자유로운 시장에서 거래한다면 개개인의 부가 효율적으로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부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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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집 한 채 소용없나...'인구절벽 공포' 부추기는 속내
인구 증가가 재앙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덫(맬서스 트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맬서스 트랩'의 공포는 이후 경제, 사회,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홍 박사는 실질금리 하락에 대비하고, 한국 자산과 미국 달러에 분산 투자하며, 부동산은 양극화에 대비해 클러스터 지역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리츠(REITs)에 투자하는 등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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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멍청히 서 있어요" 통화주의 반격…이래야 경제 돌아간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임금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화주의자들은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맹랑한 젊은것들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일축한다. 프리드먼 덕분에 우리는 모두 통화주의자가 됐다. 현대 경제라는 자동차에는 케인스주의에 기반한 정부지출이라는 엑셀과 세금이라는 브레이크, 그리고 통화주의에 기반한 통화량 증가라는 엑셀과 통화량 감소라는 브레이크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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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개입 필요"…'보이지 않는 손' 멈추자 나타난 남자
부크홀츠는 레이건이 공급 중심의 고전경제학을 다시 꺼내든 것을 두고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리처드 닉슨에 이르는 모든 미국 대통령이 케인스 넥타이를 맸다면 레이건은 애덤 스미스가 그려진 넥타이를 옷장 구석에서 끄집어내 맨 셈"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장 바티스트 세(Jean-Baptiste Say, 프랑스어로 읽으면 세, 영어로 읽으면 세이다)는 우리 모두 본인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남들이 생산한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의 값어치는 우리가 생산한 것의 값어치와 같다고 봤다. 당대의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으로 저절로 사라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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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을 믿습니까…'그 태초'에 애덤 스미스가 있었다
에피소드1(상)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1989) 토드 부크홀츠 -(경제학의) 태초에 애덤 스미스가 있었다. 부크홀츠의 책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는 경제학자들이, 나아가 정치인과 정책 담당자들이 중구난방의 대책을 내놓는 이유를 경제사와 경제학설사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1989년 초판을 낸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 :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 Thought)'는 애덤 스미스 이후 300년간의 경제학사를 유머러스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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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지배하는 세상? AI와의 '결혼'을 준비하라
특이점이 온다(2005) 레이 커즈와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이 2045년이면 현실이 된다. 커즈와일은 이같은 기술의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머지 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기술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든 사람이 기술적 특이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진화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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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 유전자 뛰어나서 아프리카 정복했다? 천만에"
에피소드2 '총, 균, 쇠'(1997) 제레드 다이아몬드 ▶세줄 요약 -"역사가 종족마다 다르게 진행된 이유는 환경의 차이 때문이지, 종족 간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 -이는 동서로 뻗은 유라시아 대륙이 식물(밀, 쌀), 동물(대형 가축), 교류라는 측면에서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 대륙보다 유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종족마다 다르게 진행된 이유는 환경의 차이 때문이지, 종족 간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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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장에 '쓸모없어지는 인간' 운명은…『사피엔스』가 답한다
-과학혁명으로 인간은 생명 연장이나 불멸 등 어느 때보다 큰 가능성을 품게 됐지만,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쓸모없어지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류의 상상력은 화폐와 재산이란 것을 통해 ‘가격’과 ‘가치’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기독교와 불교 같은 세계종교를 통해 문화적인 통합을 이뤘다. 이처럼 유례없는 불평등의 시대에 컴퓨터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 대다수의 '쓸모없어지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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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자아' 있을까…'공각기동대' 35년 전 소름끼치는 대답
사이보그 몸체에 인간의 뇌를 넣는다면? 인간의 몸에 인공지능을 결합한다면? 인간의 뇌를 완전히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에 올려놓는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복사해 놓은 나의 생체 데이터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주제를 담은 과학소설(SF) 분야의 고전 중 하나가 『공각기동대』다. 이런 주제를 생각한다면 일본어판 제목 '공각기동대'보다는 영문판 제목 '고스트 인 더 쉘(the ghost in the shell)'이 훨씬 잘 어울린다. "인간에게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무언가(영혼, 정신, 마음)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기계 안에 귀신(the ghost in the machine)'이 들려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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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의 향연 '네오 클래식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얕고 넓은 지식의 향연을 즐기는 '네오 클래식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서구 문명은 영원히 지속할까요?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에서 유전학(Genetics), 나노공학(Nanotechnology), 로봇공학(Robotics)의 혁명적인 발전에 따라 2045년이면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이 정신을 클라우드에 올려 영원히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데 과연 예언은 이뤄질까요? 인류의 기원에서 문명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진화까지, 인류의 석학들이 풀어놓은 지식을 살짝 펼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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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B-세타원 AI 학습 서비스 업무협약
DYB교육(대표이사 송오현)이 세타원코리아(대표이사 김찬우)와 생성형 AI 기반 개인화 영어학습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8일 최선어학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사는 상호 협력 및 개발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개인화 영어학습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뛰어난 음성 인식 기술과 하이퍼 개인화된 생성 AI 서비스를 보유한 세타원코리아와 DYB교육의 공동 개발을 통해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와 향상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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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롤’ 수차례 실현한 페이커, 인기는 조던·메시 급
지난달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티켓은 가장 비싼 24만5000원짜리가 온라인에서 300만원에 거래됐고, 경기를 생중계한 CGV 티켓 역시 2만8000원짜리가 8만8000원에 팔렸다. 최전성기인 2010년대 초반에는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당시 라이엇 게임즈 부사장이던 더스틴 벡)"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구미의 선수와 팬들은 ‘신(God)’이나 ‘메시’라고 불렀다. "프로게이머는 게임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뿌리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임요환)", "크게 성공하면 자기관리가 무너지는 선수들이 허다하지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끊임없이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을 딱 두명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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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오늘도 평화로운 한강공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11/11/7556e446-d6f4-4355-b85a-65686297c36c.jpg/_ir_410x230_/)
[에디터 프리즘] 오늘도 평화로운 한강공원
게다가 한강 자전거도로의 권장속도는 시속 20㎞ 이하다. "사십, 사십!!!" 한 시간쯤 뒤 이촌 한강 공원 자전거도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난 9월까지 한강 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4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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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뜨거운 감자 연금개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09/09/7556e446-d6f4-4355-b85a-65686297c36c.jpg/_ir_410x230_/)
[에디터 프리즘] 뜨거운 감자 연금개혁
문제는 올해 2200만 명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2060년이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90년 이후 출생자들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거나, 90년 이전 태어난 수급자들이 연금을 기존의 3분의 1만 받아야 한다. 베이비부머는 "우리가 평생 부은 돈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보험료를 내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고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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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왜 '경제 모르는' 엔지니어를 경제수석 임명했나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입국 의지를 실천에 옮겨 한국을 세계 제1의 조선 국가로 만든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KOMAC) 회장도 그 반열에 들 인물이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대한민국 초대 경제수석에 임명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참여하고,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 집행하여 한국기술연구원(KIST) 설립과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 경제발전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 경제를 모르는 경제수석, 그것도 신설된 대한민국의 초대 경제수석 자리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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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강남좌파 카르텔 향한 섀도복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07/01/7556e446-d6f4-4355-b85a-65686297c36c.jpg/_ir_410x230_/)
[에디터 프리즘] 강남좌파 카르텔 향한 섀도복싱
2021년에는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을 적용한 아마존 프레시 매장을 영국에 열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 그리고 ‘일타강사’를 지목해 수능 개혁에 나섰다. 요즘도 일타강사가 진행하는 킬러 문항 대비 강좌는 6만원이고, 전 과목 대비 무제한 인강은 1년에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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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잡아야겠지만 킬러문항·일타강사 없앤다고 될까” [수능시험 손질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06/24/de64e898-48ef-410d-9154-36b88cf4b979.jpg/_ir_410x230_/)
“사교육 잡아야겠지만 킬러문항·일타강사 없앤다고 될까” [수능시험 손질 논란]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불필요한 킬러문항을 없애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능 자체를 쉽게 하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없애 대학에서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학원 강사는 "킬러문항을 풀어서 만점을 받고 1등급 따기를 겨냥하는 소수정예 강좌와 킬러문항은 포기하고 다른 문항을 집중적으로 대비해 2~3등급을 노리는 강좌는 강사와 수강생, 비용 등이 처음부터 아예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극소수인 킬러문항 대비 강좌를 없앤다고 사교육 수요가 줄지 의문이고,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학원가 관계자는 "일타강사를 사교육 카르텔의 주범이라고 배척해 인강을 막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오프라인 학원으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쉬운 수능과 일타강사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학원 선생님들이 ‘저건 인강 대신 오프라인 학원으로 다시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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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르네상스·뉴홍콩 프로젝트 추진,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키울 것
깔끔하고 쾌적한 역사(驛舍)에서 제물포 조약이나 인천상륙작전 같은 역사(歷史)를 넘어서는 현대도시 인천을 느낄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세계적 축제로 확대 인천시청에서 만난 유 시장은 "역사와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이 비전을 다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인천이 가진 인프라를 120% 살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첨단 미래 도시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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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추진, 대학 위기 타개해야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장제국 회장은 "이대로라면 지방대의 위기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일본 기업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졸업한 다음 일정기간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며 "동아시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취업비자를 주면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위원회는 1987년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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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서민 두 번 울리는 전세 사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04/29/7556e446-d6f4-4355-b85a-65686297c36c.jpg/_ir_410x230_/)
[에디터 프리즘] 서민 두 번 울리는 전세 사기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62)씨 소유의 2479채를 비롯해 전세 사기범들이 소유한 주택은 3000채를 넘는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범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최씨는 300채, 공범은 1200채, 900채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속칭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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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법률가와 정치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03/11/7556e446-d6f4-4355-b85a-65686297c36c.jpg/_ir_410x230_/)
[에디터 프리즘] 법률가와 정치인
어서 설계도를 만들라는 임금, 그러나 잡수는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 "왕이 일을 시키니 부모는 집에 못 가고, 아이를 봐줘야 하니 선생님도 집에 못 가고, 모두가 불행해졌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을 판사나 배심원이 아닌 방청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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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5% 100조원 투입…저출산 충격 요법 필요”
안정된 일자리, 적절한 주거, 노후 보장 등이 탄탄해야 저출산, 비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이 누릴 수 있는 육아 혜택은 꽤 많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비정규직,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은 이런 정부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조 교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보육과 양육 등 주로 복지 문제 쪽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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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수들이 19세기 방식으로 교육”
지난달 31일 임기 4년을 마친 오세정(70) 전 서울대 총장은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수들이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며 "정보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추적조사를 해보면 입학 후 학점은 수시 일반전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정시, 지역균형 전형 순이다. 오래전부터 미국 공대 대학원은 한국·중국·인도 학생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