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df7d6025-7503-46ff-95c7-aa068e21a72b.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트럼프 측근 "주한미군은 中견제, 한국 핵무장 고려 필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29edbe-743e-4774-b66c-1710aaaf857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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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았다"는 전공의, 월급 끊긴 간호사와 환자 상처도 보라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ae147254-79ab-4abf-8f36-504f36f57bc3.jpg/_ir_410x23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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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결산] 소주 2병 말고 1병 드세요…술 허하는 의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3/6ed421d0-997c-43df-992c-b4a1b3adc5fb.jpg/_ir_410x230_/)
4[명의 결산] 소주 2병 말고 1병 드세요…술 허하는 의사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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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0명 질렀으니 전공의 사법조치는 풀어달라”…대화 변수된 ‘면허정지’2024.03.21 14:06
출처
용산 "대화 의제 오픈" 의대교수 비대위장 "대국민 사과"2024.03.18 17:13
총 2,5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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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전문가 석재은 교수 "청년세대 66만원 연금은 편향된 계산"
석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최저임금수준인 206만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6만원 소득자가 26년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급여는 100만원이 아니라 82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100만원 연금을 맞추려면 추가적으로 연금크레딧을 통한 6년의 연금가입기간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석 교수가 올린 글 전문 ■ 청년세 청년세대 연금급여 66만원의 진실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수준 「 지난 14일 KBS 주최 연금공론화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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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 총장 “자율모집 허용을”…의대정원보다 적게 선발 시사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학가 안팎에선 대학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줄여 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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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완수”…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내주 출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전문가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단체와 병원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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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환자·가족 상처도 보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a49b8b0e-bd1e-4035-b09c-af81a90d91e4.jpg/_ir_410x230_/)
[현장에서]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환자·가족 상처도 보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전공의들은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망을 국민에게 안겼다. 전공의는 국민의 상처를, 정부는 전공의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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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았다"는 전공의, 월급 끊긴 간호사와 환자 상처도 보라 [현장에서]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며 한국의 기형적 의료시스템을 떠받치는 전공의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정부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의사답게 병원을 지키며 정부와 대화하고 목소리를 내는 전공의에게 국민은 더 큰 응원과 신뢰를 보낼 것이다. 전공의는 국민의 상처를, 정부는 전공의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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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공유실험실 '메디오픈랩' 개소로 혁신기업과 협력 강화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가 검진기관 주도의 국내 최초 공유실험실 '메디오픈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지난 60년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 길만을 걸어온 것과 같이, 메디오픈랩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꿈과 혁신의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의료 혁신 중심기관으로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협은 메디오픈랩의 운영사로 스파크랩을 선정하여 입주 기업의 선발과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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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차기 병협회장 "의정갈등, 병협 역할있다...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전공의 복귀나 갈등해소를 위해 병협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에 대한 대한 목소리는 어떻게 낼 것인가 지역에서 실제로 필수·지역 의료를 하면서 체감하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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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희망퇴직에 노조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책임 전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경영 악화로 서울아산병원이 의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노조가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 노동자를 배제한 비상운영체제는 거부할 것이며,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이 전공의를 어서 데려와 진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1차적으로 환자에게, 2차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노조와 협의해 조치해야 하고,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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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동맥경화’, 예방적 스텐트 시술이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군의 2년 후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은 0.4%로, 약물로만 치료받은 환자군의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은 3.4%였다. 박덕우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취약성 동맥경화에 예방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해 파열을 방지하면 급성 심근경색 및 급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2014년 연구를 시작했는데, 딱 10년 되는 해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며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준 의료진, 연구진 그리고 환자의 노력이 모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뜻깊다"고 말했다.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석좌교수는 "이번 연구는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의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효과를 분석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이자, 약물치료와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간의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의 차이를 비교한 세계 첫 번째 연구"라며 " 번 연구를 바탕으로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에게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시행해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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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후퇴…보험료율 15%로 올려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지난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을 선호했다"며, 후퇴한 개혁안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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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결산] 소주 2병 말고 1병 드세요…술 허하는 의사 유료 전용
이 교수는 실제로 일주일에 3회씩 소주 2병을 마신다는 전립샘암 환자에게 "소주 1병씩만 드시라"고 조언한다. 이런 조언은 환자를 깊이 이해하는 이 교수의 면모를 보여준다. 만약 이 교수가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환자에게 말한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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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7~8년 기금고갈 늦추는 게 개혁인가...보험료 15%로 인상해야"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들은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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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병 환자 나이는 평균 37세...10년 전보다 5살 어려졌다
책상 앞에 앉아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일해 탈이 났거나,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만성질환이나 노화에 다른 퇴행성 증상으로 허리질환이 생기는 중장년 환자와 대비된다. 중장년 척추질환자는 대개 만성 질환이나 척추관협착증, 오십견 등 장시간 사용에 따른 노화 퇴행성 증상으로 내원하는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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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싸우는데 젠틀한 인물?" 의협 이럴 땐 늘 강경파 뽑았다
의약분업에서 원격의료, 의대증원까지 의사와 정부가 부딪히는 국면이면 어김없이 의사들은 강성파 수장을 내세웠다.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필수 전 회장은 비대위 체제를 꾸리면서 2020년 문재인케어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총파업을 이끌었던 최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현실적 여건과 과학적 근거에 대해 당사자인 의사들이 납득을 못하면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번 의협 선거에서 임 당선인에게 표를 던졌다는 개원의 A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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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진료실서 낙선운동 펼칠 것"…의료계 "제발 강약 조절 좀 하시라"
임 당선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는 도둑놈, 사기꾼, 부도덕한 존재, 이기적인 집단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분들이 있다"며 "이런 정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께 적극 설명하려고 한다. 임 당선인이 낙선운동 대상으로 지목한 대표적 인물은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다. 한 의사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제발 강약 조절 좀 하시라"며 "의사에 적대적인 여론을 자극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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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매도 정치인, 진료실서 낙선운동" 의협회장 논란
임 당선인은 "의사는 도둑놈, 사기꾼, 부도덕한 존재, 이기적인 집단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분들이 있다"며 "이런 정치행위가 지속될 때는 타기팅해서 우리가 진료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한테 적극 설명하려한다. 안 전 수석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6번,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놓은 상태다. 한편 이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고,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면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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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장애 관련 포털 서비스...'장애통계데이터포털' 오픈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는 장애 수용과 변화, 건강·의료, 장애인의 사회 참여 등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변화와 관련해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하는 정책 수립 기초자료다. '장애 관련 통계 주요 지표' 페이지에서는 장애 인구의 고령화 수준, 장애 아동 비율, 등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가구 소득 등을 그래프나 차트 형태로 조회할 수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장애 관련 뉴스 키워드 통계 등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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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전공의 수련비 일부 지원
정부가 27일 ‘필수의료 지원’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필수의료가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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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의료계엔 “예산 논의 참여해달라”
정부는 27일 ‘필수의료 지원’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ㆍ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필수의료가 재정 투자 중점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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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제6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작품’ 공모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모두가 누리는 우리 동네’를 주제로 제6회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 아이디어 작품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 분야 응모작은 ‘모두가 누리는 우리 동네’라는 주제 하에 편의점, 약국, 카페, 미용실 등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작품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경혜 장애인개발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 즉 공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편의점, 약국, 카페 등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우리 삶 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상용화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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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5일부터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투입할 것”
한 총리는 또 "다음달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고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접촉해 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 비대위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대학과 병원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며 "사직서는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대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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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임현택-주수호 후보 중 결정...누가되던 '강경파'
의대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서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랐다. 의협은 22일 이날까지 3일간 치러진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각각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발표 직후에는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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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정부 ‘의사 1만명 부족' 보고서 해석 잘못됐다"
이들은은 "의사 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의사의 연령 구조뿐 아니라, 이들 중요한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여러 요인을 적용하면 의사인력 수요도 계속 크게 변화하므로, 그 변화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반복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 향후 감축시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원 당시 발표와 같이 향후 의대 정원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정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기적으로 미래 의료 수요와 공급을 추계해 증원 또는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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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공보의ㆍ군의관 200명 추가 투입..."교수들 조건없이 대화나서야"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ㆍ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또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시니어 의사 중에서도 퇴직한 의대 교수들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