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특위는 1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경제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경제재정정책위원회가 고이즈미 내각 출범후 첫 회동을 갖고 개혁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특별세입 사용을 재고하며 경쟁정책도 강화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설명됐다.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은 그간 도로공사 등 경기부양용으로 주로 투입돼온 특별세입의 용도를 바꾸기 위한 법개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
고이즈미 내각은 특별세입을 도시 개발이나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지원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구조개혁과 관련해 사회안전망을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우시오 지로 우시오그룹 회장은 전임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 때와는 달리 "우선적인 개혁 초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앞서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가 회복되기 힘들다면서 정부가 한해 국채 발행도 30조엔 이하로 묶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