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산업장관들은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공세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으로 역내 조선업체들에 보조금확대와 같은 방어적 대응책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유럽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EU산업장관들은 오는 14일과 15일 회동을 갖고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제소는 물론 역내 조선업체에 대한 선별적 보조금 지급,反트러스트법의 개선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문제와 관련,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역내 조선업체에 대한 9%의보조금이 지난 연말 종료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체들에 대한방어적 조치로 14% 수준의 보조금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다.
반면 덴마크와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둥은 보조금 문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EU외교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보조금 문제가 각료회의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회원국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영국 등은 보조금 확대가 문제의 해결책이 못되고 오히려 EU내부에불협화음을 초래할 뿐이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WTO규정과도 상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소식통은 EU최고의결기관인 집행위원회는 일단 WTO 제소가 이뤄지거나 14-15일의 각료회의에서 구체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 문제를 공식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