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문화관광부 업무보고

노동부와 문화관광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두 부서는 모두 앞으로 수년간 매년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대로 된다면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노동부 업무보고] "일자리 115만개 2008년까지 창출"

노동부가 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 개를 새로 늘려 지난해 말 63.6%인 고용률(취업자 수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5%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목표는 새로운 것 같지만 2008년까지 연간 평균 일자리 40만 개씩을 늘리겠다는 재정경제부의 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경부 일자리 목표는 15세 이상 인구의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부의 목표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평균 경제성장률을 5%로 추정하는 등 거의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우수훈련기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 훈련비 외에 참가근로자에 대한 임금 전액이 지원된다.

정철근 기자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2010년까지 3~4곳 조성"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형 관광레저도시가 2010년까지 전국에 3~4곳 조성된다. 다음달까지 기업체.지자체가 공동으로 후보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하반기 중 1~2곳을 선정한다는 구상이지만 실효성과 고용창출 효과 등이 의문시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관광레저 산업을 전략 육성해 이 부문의 지난해 매출액 117조원을 6년 뒤 225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일자리 창출은 현재 261만 명(취업자 대비 12%)에서 383만 명(16%)으로 늘어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 장관은 내년 시험방송을 목표로 100% 외주 제작물만 편성.송출하는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외주전문채널은 수도권 지상파 방송으로 출발해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광레저도시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금호.롯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인 서남해안 도시 등 4~5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왕의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큰 데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우석 문화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