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파업 이어 맹장 제왕절개도 의사들 수술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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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확대 시행하는 정액진료비제(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안과의사들이 백내장 수술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산부인과·외과·이비인후과도 수술 거부에 동참키로 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계기사 22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이동윤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창식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진료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거부 대상은 산부인과는 제왕절개·자궁제거, 외과는 맹장·탈장·치질, 이비인후과는 편도, 안과는 백내장 등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7개 수술이다. 의사들은 응급 환자만 수술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독점적 진료권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진료 거부를 하면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별 전문과목 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개별 의사회는 이번 주 중 긴급 이사회 등을 열어 수술 거부 범위와 정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동네의원 83.5%가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수술비가 2.7% 인상돼 의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진료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수련·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