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 중이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귀 광물이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과 함께 이 문제를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했다. WTO는 올 1월 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가 국제무역 기준을 위반한다고 판정했다. 그럼에도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희토류 생산을 핵심 국가과제로 삼고 있다.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을 벌일 때 대일 수출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젠 세계를 상대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수출 쿼터를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출가격은 내수가격보다 60% 높게 책정했다.
지난 15일엔 ‘마침내’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로써 수출·수입 품목의 약 80%가 관세가 없어졌다. 나머지 품목들도 점차 관세가 사라진다. 관세가 없어지면 그만큼 물건 값이 싸져야 한다. 관건은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으로 작동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할 일이 많아져야 한다. 지금처럼 청와대 지시에 따라 행정력으로 개별 물가를 찍어누르는 방식으론 곤란하다. 서민의 은행 대출은 쉬운 적이 없었지만 최근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지난 1월 신용대출 금리가 연 7.23%로 한 달 전(6.07%)에 비해 껑충 뛰었다. 7% 돌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사흘 전에는 통계청이 사회변화상을 망라한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가 처음으로 7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20년 새 24% 줄었는데 초등학생 감소폭이 34%로 가장 컸다. 그래도 교원은 꾸준히 늘어 42만 명을 넘었다. 대학진학률은 72.5%로 2008년(83.8%)을 정점으로 3년째 빠르게 하락했다. 인구는 4977만9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3.4% 증가했다. 2031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인구 변화는 모든 정책수립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당국자들이 특히 눈 여겨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