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무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집중투표제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표를 몰아줘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됐었다.
또 집단소송제의 경우 법무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경제부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주주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들 두 제도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 변호사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으로 꼽고 있어 제도 도입이 유보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재경부와 법무부.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집중투표제.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골자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정부측의 반대의견이 강하고 민주당도 이런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도입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지는 않되 보완장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면서 "현행법상 소액주주들이 3%의 지분을 모아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 회사측이 수용해야 하는데, 이 지분을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집단소송제와 관련,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법무부가 매우 소극적인 데다 재경부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분명히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자금사정과 경제현실 등을 감안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며 "소송문화 등을 감안할 때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