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은행, 정부 간섭 안 받는다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3개사는 인사와 예산 집행 등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임금 인상도 알아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개사의 공공기관 해제를 의결했다. 민영화를 제대로 하려면 경영 자율권을 확대해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재정부는 이미 산은금융과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 수입 1조900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뒀다. 이호동 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산은금융의 기업공개(IPO)와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기은은 공공기관 해제를 환영했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은 그동안 “직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해왔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산은의 경우 기업 공개 전에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지점 수 확대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은 공공기관 규제에 묶여 인력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 산은의 지점 수는 57곳, 기은은 606곳인 데 반해 국민은행의 지점 수는 1146곳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금융 공기업이 정부 규제를 받지 않으면 경영이 더 방만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업무 감독을 하고, 감사원과 국회가 이중, 삼중으로 관리·감독을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빠졌다고 해서 민간 수준을 넘어서는 지나친 급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09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후 줄곧 공공기관에서 다시 빼 줄 것을 요구해 온 한국거래소의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위원이 거래소 문제를 거론했으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공공기관 제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노조는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고 민영화된 지 20년이나 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구조와 공적 기능이 지속되고 있으나 산은 등은 시중은행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변동

신규 지정된 기관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제된 기관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