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만원에 대학생만 모셔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2월부터 전국에 대학 기숙사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 가구가 보급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10만~17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에 6000가구, 지방에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대학생이 대상이고 저소득층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기간을 고려해 최대 6년간(재학 4년, 졸업 후 2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 가구를 건설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전체 규제 1602건의 30%인 480건을 내년 중으로 완화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부는 2014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KTX(수서 출발)의 경부선, 호남선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경쟁을 통해 요금도 낮추고 서비스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은 미정이다.

　또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의 첫 공식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로 ▶일산 킨텍스~수서~동탄 ▶의정부~군포 ▶인천 송도~청량리 3개 노선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사업비는 11조 2700억원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경의 해양영토 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평택·당진·제주 등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 부두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양영토를 관리하기로 했다.

조민근·이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