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주 매각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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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최종 정책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IMF와 미리 합의하지 않고도 경제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12월 3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시작된 IMF 프로그램은 만 3년이 되는 오는 12월 3일 공식 마감된다.

이번 정책협의는 워크아웃제도(기업개선작업)의 개선과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방안까지 담아 IMF 프로그램의 완결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IMF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은행들의 민영화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했고, 정부는 은행주식을 2002년 하반기 이후 본격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정부출자 은행들이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해 제값을 받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을 2002년 하반기로 잡았다.

우량은행의 기준은 ▶자기자본이익률(ROE) 5% 이상▶총자산수익률(ROA) 0.4% 이상 등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조흥.한빛.외환.서울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은 적자를 내는 바람에 ROE와 ROA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처럼 정부가 은행주식의 매각 시점을 넉넉히 잡은 것은 주식값이 액면가를 계속 밑돌아 당분간 처분이 어렵다고 보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공법으로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 하반기 이전이라도 주식값이 오르면 매각에 들어갈 여지를 열어놓았다. 다만 직접 주식시장에 파는 방식 대신 교환사채 발행이나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 일반 공모 등의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일단 주식값이 액면가를 넘어야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 며 "금융지주회사도 일러야 10월께 출범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들어서나 주식매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설명했다.

◇ 기업.금융 구조조정〓올해 재무개선약정을 졸업한 4대 그룹을 포함해 30대 그룹은 돈 갚을 능력이나 수익성.부채비율 등을 주채권은행이 6개월마다 점검,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다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하게 된다. 채권단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수시로 감시.감독한다는 뜻이다.

당초 내년까지 예외로 인정해줬던 워크아웃 기업도 새 자산건전성기준(FLC)에 따라 대출금을 엄격히 분류, 대손충당금을 올해까지 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우 1조1천59억원▶비(非)대우 2조8백75억원 등 3조1천9백34억원의 충당금을 올해 안에 추가로 쌓아야 한다. 다만 종금사는 내년 3월 말까지 특례를 인정한다.

또 워크아웃 기업이 정상화 이행계획(MOU)을 게을리하면 경영진 교체는 물론 ▶금융지원중단▶법정관리신청 등의 강도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민영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펀드매니저의 편.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펀드매니저는 물론, 투신(운용)사도 처벌토록 해 투자자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