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FTA 전쟁 “먼저 하는 쪽이 승자”

동북아의 자유무역협정(FTA) 전선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일본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개방에 거부감이 많았던 일본인지라 자국 내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그러자 중국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곧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EA)을 들고 나올 참이다.

　중국은 그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 안주해 왔다. CEPEA를 하더라도 인도는 결코 참여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던 중국이 이젠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일본과 중국, 모두 다 껄끄러운 걸 참고 어떻게든 FTA를 하겠다는 심산이란 얘기다.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한·미 FTA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더 이상 개방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이 한·미 FTA로 고조됐다. 중국은 이러다간 동북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강박감이 높아졌다. 더 이상 지체하다간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일본과 중국을 FTA 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는 우리가 한·미 FTA를 속히 비준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우리는 한·미 FTA를 무기로 일본과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엊그제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의 하세가와 야스치카(長谷川閑史) 대표도 같은 말을 했다. 그는 “FTA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다. “리더십을 어느 나라가 먼저 잡고 주도하느냐에 승패가 갈린다”며 “먼저 움직이는 쪽이 승자”라고도 했다.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과의 FTA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먼저 움직였다. 하세가와 대표가 “한국 지도자의 판단력과 리더십”이라고 극찬한 건 그래서다.

　속히 발효됐다면 우리는 선발자(先發者)의 이익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권도 우리가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이점을 많이 까먹었다. 일본이 TPP를 서두르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더라도 더 이상 늦어선 안 된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승자”이기에 한·미 FTA는 속히 비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