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6일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은 27일까지 상임위에서 완료를 하고 법사위로 보내는 것으로 하라”며 “27일까지 처리를 해줘야 28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야당이 더 이상 한·미 FTA 처리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재·보선이 끝나는 즉시 표결 절차에 임해 달라”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은 “민주당은 성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표결에 응하겠다고 했다. 재재협상 주장은 이미 민주당에서 철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순순히 통과시켜줄 기미가 아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로 표출될 선거 결과를 왜곡·호도하기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통상절차법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돼 한·미 FTA 3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처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젠 ‘10+2’ 재재협상안에서 밝힌 문제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의 피해 보전을 위한 입법·예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