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변호사가 14일 경남 창원시 법무법인 미래로 사무실에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송봉근 기자]
30대의 젊은 변호사가 사과(애플)를 물어뜯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글로벌기업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신청을 내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다. 그는 14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전자파일로 서류를 법원에 보내는 전자소송도 추진한다. 먼저 위자료를 받아내고 집단소송까지 이끌어내는 그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변호사 생활 3년차지만 언론 보도(본지 7월 14일자 16면)로 유명해진 그는 이날 전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창원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어떻게 위자료 신청을 할 생각을 했나.
“지난해 말 아이폰을 구입했고, 아이폰으로 위치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법률지식이 있어 내가 동의한 적 없어 위자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에 제기했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14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자는 수애플(www.sueapple.co.kr)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한동안 마비됐다.
-집단소송은 어떻게 하나.
“14일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오픈해 소송참가자를 모집한다.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1차로 이달 말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 주거지를 고려해 소송은 창원·서울 두 곳에서 할 예정이다.”
-소송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나.
“그렇다. 홈페이지는 휴대전화의 기기번호, 인적 사항 등을 간단하게 써넣어 소송을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참가자가 낮은 가격에 소송을 위임할 수 있게 홈페이지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오전에 잠시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300명이나 가입했다.”(이 홈페이지는 이후 한동안 접속자 폭주로 연결이 안 됐다.)
-소송 참가자의 비용은.
“수임료 9000원과 인지세·송달료 등을 포함해 1만69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된다. 소송 참가자가 많을수록 변호사 수입이 늘지만 공익소송이어서 참가자의 비용을 최대한 낮췄다. 내가 받은 위자료 금액 100만원(한 달 20만원X5개월 기준)을 참고해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한다.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소송 대상이다.”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가 집단소송에 나서면 애플은 3조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승소 가능성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아이폰 사용자가 동의한 적 없으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사생활 침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 위자료는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가 노출된 것 자체가 피해이기 때문에 상식적 판단으로도 이길 것으로 본다.”
-이번 집단소송의 특징은.
“홈페이지에서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비용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방식은 앞으로 집단소송의 표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위임장 등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집단소송을 해왔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한 집단소송은 처음인 것 같다. 종이서류 없이 바로 파일을 법원으로 보내 소송을 진행하는 전자소송도 할 생각이다. 국내 전자소송은 5월 1일부터 도입됐다.”
그는 마산중·마산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8기) 졸업 뒤인 2009년 2월 미래로 법무법인에 합류했다.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치밀한 데다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2006년 5월 문을 연 법무법인 미래로에는 7명의 변호사가 있다.
창원=황선윤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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