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네 에스페르센
덴마크 외무장관
해적 행위는 현대 문명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가장 극심한 피해 지역인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 지칭)’ 지역에서는 어떤 선원도 해상에서 안전하지 않다.
현재 600명 이상의 선원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돼 있다. 해적 행위는 인도주의와 법적 규범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위가 아니다. 글로벌 통상 교역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전문가들은 해적 행위로 인한 2010년도 전체 피해액이 대략 16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해적에 의한 공격과 납치 횟수가 네 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적 행위로 인해 한국 상선들의 안전과 비즈니스 활동이 점점 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점점 증가하는 해적들의 공격이 아프리카의 뿔 지역과 인도양 부근에 치중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전 지구적으로 함께 싸워가야 할 문제다. 어떤 한 나라가 이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질 수도 없고, 또 져서도 안 된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엔, 나토, EU, 그리고 IMO 같은 다자간, 그리고 지역 기구들이 이 도전에 함께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 노력은 보다 개선돼야만 한다. 보다 더 포괄적이고 조율된 국제적 활동이 취해져야만 한다.
덴마크는 ‘소말리아 해안에서의 해적 행위에 관한 연락 그룹’ 산하의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 실무그룹 (working group)의 의장국이다. 지난달 코펜하겐에서 여덟 번째 회동을 가졌다. 실무그룹은 해적 행위에 관한 법률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을 이뤄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이 협력안은 군사 행위 및 해적 용의자에 대한 기소 등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공동 법규를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다 더 강력한 해당 지역 방위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말리아 안에 경찰과 수감 시설을 보강하고, 이 지역에 해안방위대를 설치해 소말리아 해적들이 소말리아 감옥에서 형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적 행위에 대응한 전투는 복잡한 과업이다. 이 과업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함께 이 공동과업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레네 에스페르센 덴마크 외무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