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를"-김유배 복지수석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가증권 양도세를 매기고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우리사주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해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성과가 돌아가게 하고, 소득이 없는 노인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생활자금을 대주는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단장 金有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은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金수석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원을 확보, 노숙자.쪽방거주자 등에게 긴급식품권(Food Stamp)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주겠다" 고 말했다.

金수석은 또 ▶우리사주 대신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며▶국민주 방식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법무.행정자치.보건복지.환경.노동.기획예산처.여성특위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복지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신설해 생산적 복지정책 전반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金수석의 발언과 관련, "현재로서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증권시장의 발전정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 이라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