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집중분석④] 이것만 알아두면 OK 재개발·재건축 총정리!

‘사업 규모가 크고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많은 이해관계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흥준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마지막 시간을 맞아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의미는? 비슷한 용어 같지만 서로 다른 법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과 절차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의미하며,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한다.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크고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준공, 청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들로 얽혀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 자체 내에서의 불만이나 시공사 선정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하며, 조합과 협력업체간의 갈등도 발생하게 된다. 다양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이야기를 잘 마무리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한 발작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 하겠다. 변호사라고 해서 단순히 소송사건만 맡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박흥준 변호사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전문 변호사가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주고, 대화의 과정에서 적당히 조절해주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가장 궁극적인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도움말: 법무법인명문 박흥준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