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이후 올 상반기 의회 비준 될 듯
자동차 4년 후 관세 철폐 쇠고기 OIE기준 따르기로
지난해 12월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에서 열린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현재 양국은 협상문 문구에 대한 막바지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오바마 정부는 의회에 비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통상분야 전문가인 브라이언 펙 USC법대 교수를 7일 만나 추가협상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다. 펙 교수는 FTA를 책임지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 선임국장을 역임했으며 미-콜럼비아, 미-페루, 미-파나마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IP) 분야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다음은 펙 교수와의 일문 일답.
-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한미 FTA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적이 있나.
"어제도 얘기를 나눴다. USTR의 누구와 얘기했는 지는 밝히지 않는게 좋겠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가 합의점을 찾은 것에 기뻐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업계, 의회, 노조 모두 FTA를 지지하고 있다. 2007년 FTA안으로는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힘들다는 인식이 강했다. 업계, 노조, 의회가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특히 민주당 내 반대세력이 있었다."
- 그렇다면 미 의회에서 무난히 FTA비준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나.
"매우 긍정적이다. 3년 전에 비해 의회의 지지가 강하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 더 지지를 받는 경향도 있다."
- 지난 추가협상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나.
"두 가지다. 자동차와 쇠고기였다. 자동차는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쇠고기 문제는 향후 15년간에 걸쳐 40%의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있다. 추가협상에서도 이러한 스케줄의 변화는 없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OIE기준에는 연령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한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미국측도 알고 있다."
- 쇠고기 문제와 관련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
"아니다.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와 별개다. FTA추가협상안에선 쇠고기 수입과 관련 어떤 약속도 있지 않았다. 기한 내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지금의 FTA협상안에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와 노조는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보통 협상은 '제로섬'이 아닌가. 어느 한 쪽이 좋은 거래면 다른 한 쪽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추가협상 이후 미국측은 좋은 협상이라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국 역시 협상을 통해 눈에 띄는 이득을 취했다. 의약품 특허, 관세완화 연장 등이 그 예다."
- 이번 FTA타결로 구체적으로 한국이 얻는 것은.
"네 가지다. 먼저 미국시장에 접근이 용이해진다. 또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통상무역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 강화는 부가적인 혜택이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간다. 재정, 통신, 회계,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한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 한국은 통큰 치킨 사태를 겪었다. 소비자들에 이득이 되더라도 국민정서라는 게 또 다르다.
"중소업체들도 미국시장에 접근이 더 용이해진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무역기회를 찾게 된다. 한국 소비자들도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이나 채소도 보다 싼 가격에 한국 소비자들이 즐길수 있게 된다."
- 한미 FTA처리가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한미 FTA가 주요 이슈에 들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고 많은 의료개혁 등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다. 또 경제도 안좋았다. 지난 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한미 FTA가 말한 것이 변화의 조짐이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려면 무역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FTA 타결이 안된 것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큰 실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FTA협상은 복잡한 문제다. 조금 오래걸리더라도 충분한 진전이 필요하다."
- 비준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오바마 행정부가 1월 말에 의회에 FTA비준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지만 일단 제출하면 90일 이내에 의회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의회는 단지 비준에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하게 된다 의회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한다. 한미 FTA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 불리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절차를 적용받는 마지막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 전의 FTA 비준은 대통령이 제출해도 의회가 문안을 바꾸면서 비준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TPA를 만들었다. 이번에 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FTA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의 패스트 트랙 혜택은 사라진다. 그만큼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 외회 비준을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했나.
"FTA비준을 위해서는 의회 과반수 표가 있어야 한다. 중앙아메리카 FTA는 1표차로 통과되기도 했다. 한미 FTA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미 의회에서 미-콜롬비아 FTA와 함께 한미 FTA 비준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공화당 의원들중에는 현재 진행중인 3개의 FTA를 함께 비준하자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가능한 의회의 비준을 빨리 받으려 한다. 양당의 지도자들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비준 준비가 가장 잘 됐을 때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 한미 양국중 어느 한 쪽 의회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미 의회는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킬 것 같다. 한국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어 한국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 국회가 비준을 미룰 경우 미국에서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
LA중앙일보= 김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