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년 만에 ↑

서울 영등포에 사는 최모(56·여)씨는 지난달 17일 7만6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2002년 실직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 7년여 만이다. 최씨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 보험료를 내겠다고 자진 신고했다. 남편과 사별한 최씨는 “주변에서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노후연금을 받는 걸 보고는 수입은 없지만 보험료를 내기로 했다”며 “혼자 노후를 보내는 데 연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원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 대상자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 예외자’였다. 하지만 이달부터 보험료를 계속 내면 61세부터는 월 2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2000년 이후 줄곧 줄어들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2000년(597만2708명) 이후 계속 감소해 지난 5월에는 352만5961명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매달 줄어들기만 했고 일시적으로라도 증가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줄곧 감소했던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같은 감소 곡선이 올 6월부터 바뀌더니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 357만1167명이 됐다. 그 사이 4만5000명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납부 예외자는 2000년 이후 올 8월(516만 명)까지 계속 늘어나다 9월 감소세로 돌아서 11월에는 510만 명으로 떨어졌다. 11월 말 현재 전체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26.7%로 낮아졌다.

　지역가입자가 늘어난 데는 무엇보다 200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많이 가셨고, 9월 연금 수령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변에서 연금의 효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 조성규 가입추진부장은 “지역가입자는 농어민이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