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 출신 공화 당선인 주한미군 예산 삭감 주장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주한미군 예산 삭감 논란으로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최대 선거 공약으로 내건 공화당이 국방 예산 삭감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인 ‘티파티(Tea Party)’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티파티의 대표 주자로 뜬 켄터키주 랜드 폴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은 주한미군 예산 삭감을 들고 나왔다. 그는 7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가 진행하는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한국·일본·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시키든지 현지 주둔 미군을 고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분야의 예산을 깎아야 하느냐는 아만푸어의 질문에 “국방·사회보장·건강보험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폴은 “전쟁 중인 곳을 제외하고는 해외에 지금처럼 많은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도 그들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해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방안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57명은 지난달 ‘국가 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712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삭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만큼 해당 국가의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의회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 합의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이 위원회는 1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정경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