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에 특수전 병력 130명을 파병하는 문제가 어제 국회에서 논의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국군 파병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황식 총리는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며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파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격론을 빚을 게 확실시된다.
파병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칫 파병 장병들이 희생될 수 있고 분쟁 당사자 또는 관련 국가들로부터 적대적 관계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AE 파병은 과거 월남·이라크 파병이나 최근 빈번해진 평화유지군(PKF) 해외 파견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선 파병이 원전 수주를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의 일환이다. 파병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듯이,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하는 게 아닌 것이다. UAE는 친미국가라고는 해도 국내 또는 인접국과 직접적인 분쟁이 없는 안전지대다. 이라크 파병과 다른 점이다. 또 UAE에는 이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군대가 우리와 같은 이유로 파병돼 있다. 각국이 UAE와의 경제 관계 등 국익(國益)을 고려해 UAE의 파병 요청에 응한 것이다. 특히 UAE의 부총사령관인 왕세자가 지난 5월 방한해 특전사의 훈련 시범을 보고 “특전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감탄했고, 몇 달 뒤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며 특수전 부대를 키우고 싶다고 요청해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전사 파병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파병을 통해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의 국위(國威)를 과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파병 목적 등에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파병이 한-UAE 간 교류 증진의 차원임을 파병동의안에 분명히 밝히고 이를 관련국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