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SSM 법안 잠자는 동안 전국에 111개 생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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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 정태근(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SSM을 무더기로 열었지만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SSM이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 8월 말 현재 전국의 SSM이 800곳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브랜드별로 롯데슈퍼가 237개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92개)와 GS슈퍼(172개), 탑마트(74개), 킴스마트(51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SSM은 2007년 353개에서 올해 802개로 두 배 이상(127%)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의 증가추세(354개→412개, 19% 증가)보다 확연히 큰 수치다. 특히 3대 대기업 계열의 SSM이 610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올해부터 대기업들이 사업조정신청을 피하기 위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SSM을 늘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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