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미디어 빅뱅] 하. 외국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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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미디어 융합에 따라 규제 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관련 부처 통합과 법 제정을 완료한 상태. 미국은 이미 1934년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과 집행, 방송사업자 허가 등을 총괄해 왔다. 96년엔 통신법을 고쳐 케이블 방송 사업자와 지역전화사업자 간의 진입 규제를 텄다.

또 영국은 2003년 기존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 5곳을 묶어 커뮤니케이션 위원회(OFCOM)를 탄생시켰다. 영국은 미디어 산업이 막대한 국가적 부(富)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통신은 통신법으로, 방송은 방송법으로 분리해 유지하고 있지만 2001년 규제기관을 총무성으로 통합했다. 때문에 위성DMB나 인터넷 방송(IP-TV) 등의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법령과 제도를 신속하게 고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책기관과 규제기구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 통합법을 상정해 미디어 융합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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