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이라뇨. 경기 북부지역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띤 경기 북부지역은 말만 수도권일 뿐 각종 규제가 거미줄처럼 뒤얽혀 있어 개발에서 소외된 오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마저 열악해 낙후에서 쉽게 헤어날 전망도 어둡다.
가장 큰 족쇄 가운데 하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곳곳에 군부대가 산재해 있는 경기 북부는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장은 물론이고 농기계 창고·화장실 한칸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증개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통선 인접지역과 군부대 주변지역은 2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의정부·고양·동두천·구리·남양주·파주 등 6개 시와 양주·연천·포천·가평 4개 군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체 면적의 4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연천군은 99.85%,파주시는 97.6%가 각각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에 연천군민들은 22일 전곡역 광장에서 '지역발전 저해정책 타개를 위한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및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이밖에도 12.6%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8.5%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각각 묶여 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을 막고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이 지역의 낙후상을 가속화시킨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군사시설보호법 등은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접경지역 지원법'보다 상위법이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천군과 파주시·동두천시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산업단지 및 4년제 대학 유치, 관광위락단지 개발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48.8%에 불과하다. 경기도 평균(68.5%)은 물론이고 전국 평균 54.6%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가평군은 26.9%,연천군은 27.3%에 그쳐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흥대학 안병룡(安秉龍·행정학)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무조건적인 규제 위주의 토지이용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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