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중 100조 상반기 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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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상반기에 100조원의 정부 예산이 조기 집행된다. 올해 전체 주요 사업비(169조원)의 59%를 상반기에 투입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5조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학 기숙사.군인 아파트.노인복지회관.하수관로 등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획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5%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풀 예산 100조원은 올해 상반기에 푼 예산(87조5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이나 많다.

이 예산으로 정보통신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서울 강북 재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판교.파주.아산 신도시 조기 착공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이런 사업을 하면 일자리 창출→고용확대→소득 증가→소비 증가 등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쓰면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진다. 정부는 이를 종합투자계획으로 메울 방침이다.

정부 예산으로 지었던 국립대 기숙사나 군인아파트.하수관로.공공도서관.노인복지시설 등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지을 계획이다.

민간 투자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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