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대안 윈윈 전략으로

정부가 수도 이전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국회.외교통상부 등을 제외한 행정부의 대부분을 옮겨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특별시, 다수의 행정부처를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 교육 및 과학 관련 일부 부처를 선별적으로 옮기는 교육.과학행정도시 방안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우선 정부가 선택가능한 폭을 제시하고 여론 수렴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세 가지 대안 가운데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켜가면서 사실상 수도 이전의 효과를 노린 안이다. 여기서 수도 이전을 기대했던 지역민심을 수습하고 무엇이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인지 차 분히 그 대안을 짚어보자.

정부의 행정 효율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대통령과 행정부처가 떨어져 있는 것은 머리와 손발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정보통신이 발달했다 해도 면대면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인 금융업이나 첨단 업종의 본사들이 대도시에 몰려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입지 결정에는 효율성이 고려의 첫째 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 행정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도 입법 과정이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 부처를 중심으로 일부를 선별 이전하는 교육.과학복합도시는 추진해 볼 만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우선 공주.연기지역에 교육.과학복합도시를 건설한다면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된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에 건설되고 있는 의료.보건단지를 연계해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충청권에 분포된 다수의 대학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교육.과학복합도시 건설에는 대학과 기업.연구소 등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유기적 협동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 균형발전의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 경쟁력도 훼손하지 않는 윈-윈 차원의 전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