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 벤처출자 13% 삭감

정부 내 11개 부처가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 총 6조2백57억원으로 확정됐다.또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쓰겠다고 신청한 후 70~80일 걸리던 심사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http://www.pcsme.go.kr)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벤처투자조합 출자는 2천7백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준 반면 기술개발 지원은 7천8백85억원으로 10% 늘었다.

벤처 출자를 줄인 것은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이 벤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기술없이 로비에만 매달리는 벤처를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보증 지원은 7천6백억원에서 8천9백억원으로 늘었고 시설자금 융자는 줄이되 운전자금 융자는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 구조개선에 7천억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3천5백억원, 산업기술개발 지원에 2천7백78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버스운송업체 지원(9백억원),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설업체 지원(9백65억원) 등이 있다.

중기특위는 경기를 이른 시일 안에 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책자금을 상반기에 풀 계획이다. 또 기업의 편의를 위해 부처마다 제각각이던 정책자금 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계획서의 양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에 적절한지를 인터넷을 통해 상담해주는 '인터넷 예비심사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중기특위의 정책자금 안내시스템(http://www.finainfo.go.kr)에 접속해 기업의 상황과 받고 싶은 정책자금 분야를 적으면 5일 안에 답해준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자금지원 기업 중 모니터링하는 대상을 지난해 5백개에서 8백개로 늘릴 방침이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