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총리, 천안함 직접 봐야

중국은 한·미 양국의 비판 속에서도 5월 초 김정일의 방중을 뜨겁게 맞이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 참여로 악화된 조·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 같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 중국은 미국 다음가는 G2 국가가 됐다. 경제력에 걸맞게 군사력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날로 가중되는 ‘중국위협론’과 ‘중국동반자론’의 상반된 견해 속에 그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장쩌민에 이어 후진타오는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내세우며 ‘화평굴기(和平<5D1B>起)’와 ‘책임강대국론’으로 ‘중국위협론’과 ‘중국봉쇄론’을 희석시켜 왔다. 하지만 중국은 인권탄압과 언론통제, 환율조작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 오만과 민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역사상 어떤 대국도 도덕성 없이는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자원확보를 구실로 수단·미얀마·베네수엘라 독재정권을 비호하면서 이번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마저 두둔한다면 중국은 깡패국가의 지원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침략자로 낙인찍혀 1970년대 초까지 국제고아로 ‘왕따’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사태는 중국 외교정책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날조극이라며 검열단 파견과 전면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 기회에 김정일이 더 이상 불장난을 못 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국제적 규탄에 동참해야 한다. 북핵문제까지 해결하는 국제사회의 ‘책임강대국’ 역할을 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28일 방한한 원자바오 총리도 천안함을 직접 보고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국이 국제공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영해·영공·영토의 무력 침범 시 자위권 행사를 강력히 천명했다.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이냐”는 친북 좌파세력도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철저한 국제공조로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응징과 국민단합으로 대통령께 힘을 모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최명상 인하대 교수·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