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 해결될 때까진 불가능합니다."
최근 '세금은 왜 신용카드로 낼 수 없느냐'는 시민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5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 2~2.5%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와 25개 구의 지방세 6조8천억원 가운데 3분의1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만 연간 4백10억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시민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일부 카드 납부자의 수수료를 내주면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카드 납부시엔 최대 18개월까지 할부 결제가 가능해 한꺼번에 현금을 낸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유럽 등 선진국도 세금의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다"며 "국내의 일부 지자체가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수료 규모가 크긴 하지만 체납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앞으로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동두천시, 충북 음성군 등이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 카드 못 받는 5가지 이유
▶카드수수료 2% 지자체에 부담
▶세금으로 수수료 낼 경우 세금유용 위험
▶할부 결제시 일시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도 도입 꺼려
▶시행중인 일부 지자체 극심한 재정난 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