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할 예정이었던 문예진흥기금을 2003년까지 2년 동안 더 걷는다.
국회는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담금 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된 만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문예진흥기금은 지난해 12월 당정협의회에서 준조세 성격으로 규정돼2002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화계 등에서 폐지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유광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