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정치권에서 시작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검찰 개혁 추진은 이례적으로 여당측에서 먼저 야당측에 제의했다는 점에서 한층 기대를 모은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마다 축소.은폐.편파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는 최근의 일그러진 검찰상은 검찰 개혁이 얼마나 화급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모든 개혁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최선이다. 특히 국가 최고 권위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타의에 따라 개혁된다는 것은 명예와 자존심 차원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다. 그동안 국민은 자율적인 개혁을 기대하며 기다려왔지만 결국 검찰이 안겨준 것은 실망과 허탈뿐이었다. 여론이 오죽했으면 여당측이 먼저 검찰 개혁을 제의했겠는가.
검찰권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모두 이 두가지 때문에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검찰 개혁 논의는 모두 여기에 초점을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사청문회나 국회 동의 등을 거치도록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법정 임기(2년)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화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검찰청법의 상명하복(上命下服)이나 검사동일체의 원칙 규정에 대한 폐지 여부도 검토해야 할 때다.
그러나 제도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외부적으로는 검찰권을 사권력(私權力)처럼 이용하려는 집권층이 없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치권력 줄서기.눈치보기' 를 하는 정치검사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는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작업이란 소명의식을 갖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