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5일 세금 감면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미국은 테러를 당한 이후에도 감세를 했다. 감세가 정도(正道)" 라고 주장했다. 金의장은 감세의 근거로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 조세부담률과 민간경제 위축을 들었다.
그는 "국민총생산(GNP) 3만달러가 넘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국민 조세부담률이 28% 수준인 데 비해 1만달러도 안되는 우리의 국민 조세부담률이 내년에 28%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金의장은 "재정 확대는 결국 '작은정부' 라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거스르는 것" 이라며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 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달 말 법인세와 소득세 등 5조6천억여원을 경감하는 감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뿐" 이라며 "한나라당의 법인세 감면안(案)이야말로 선심성" 이라고 반박했다.
姜위원장은 "감세정책을 펼 경우 세수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경기부양 효과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며 "90년대 일본이 감세정책을 폈지만 소비와 투자는 늘지 않은 채 재정만 거덜낸 사례가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姜위원장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1조7천억~1조8천억원의 세수(稅收)감소가 예상된다" 며 "재정적자 상태에서 앞으로도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 라고 반대했다.
이수호.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