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금리 인하 검토

정부는 미국의 테러에 대한 보복의 여파가 오래 갈 것으로 보고 보복 형태에 따라 2차 추경예산 편성과 추가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17일 재개된 미국 증시의 동향을 감안해 18일 오전장이 열리기 전에 주가 가격제한폭 축소 등 단기 증시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연 3%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총액대출 한도를 2조원 이상 늘리고, 수출환어음(DA)대출을 일반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또 현재 자산의 25%로 제한한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높이거나 초과출자 예외 조항을 늘려 기업들이 출자한도를 지키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함으로써 증시에 팔자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의 보복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시나리오를 짜고 그 단계에 따라 ▶2차 추경 편성 및 추가 금리 인하▶석유류 가격에 붙는 탄력세율 조정 및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비자가격 인상 억제▶원유 등 물자 배급제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