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절차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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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광주시.전남도가 통합에 합의하게 되면 우선 광주시의회는 1996년 11월에 결의한 통합 반대결의를 번복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큰 데다 사안이 중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관련법만 제정됐을 뿐 시행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도(都).농(農)통합 때처럼 유권자 전체가 투표하는 주민의견조사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또 5개 구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잃게 되는 만큼 이들 구의회의 결의도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도청이 이전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동구는 통합을 환영하는 등 구와 구의회 간 이해가 상반돼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철현(朴喆鉉)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제일 중요하지만 전례가 없어 그 절차를 놓고도 갖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특별법도 제정돼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치권의 협조가 없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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