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년 세미나 "주민투표·소환제 도입을"

부활 10년을 맞은 '풀뿌리 지방자치' 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와 같은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행정의 파수꾼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학회(회장 鄭用德)가 중앙일보 후원으로 경기도 용인 삼성생명휴먼센터에서 22일 개최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방향' 이란 주제의 학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지방자치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대민 서비스 개선 등 성과도 많았다" 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선진 자치주의 접목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 자치단체=단체장의 방만한 행정과 공무원들의 경쟁력 저하 등이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대전대 안성호 교수(행정학)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제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행정이나 단체장의 비위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安교수는 또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인위적 통제는 지방분권화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보완책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은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영국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다.

한편 한경대 유호상 교수(행정학)는 "주민투표제 남용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피하게 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며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낮은 경쟁력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연구원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민간 대비 경쟁력은 5점 만점에 2.54점으로 세계 하위권 수준" 이라며 "잦은 순환보직과 재교육 미흡, 획일적 능력평가 등에 원인이 있다" 고 분석했다. 전문화 교육과 함께 인사체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지방의회=견제.감시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의대 김순은 교수(사회과학부)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안면(顔面)문화가 수그러들지 않아 일부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역지방의원의 경우 정당 추천제로 지방의회가 정치화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