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금 덜 걷힌다

올해 세금이 경기 부진의 여파로 당초 목표치보다 덜 걷히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국세 징수 총액(잠정치)은 26조8백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조51억원)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올해 정부가 책정한 세입예산 증가율(19%, 지난해 68조원→올해 85조8천억원)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다. 전체 세입예산에서 1분기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35%에서 올해 2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세수 부진이 계속될 경우 올 하반기 정부의 각종 예산사업에 차질도 예상된다.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7% 줄어들어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부진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침체로 43%가 감소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