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육청

14일 열린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과밀학급 등 교육현장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음악 교구 납품 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 대구교육청=과밀학급이 뜨거운 쟁점이었다. 대구교육청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115개 중학교 3000개 학급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2234개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초등학교는 198개 학교 6217개 학급의 61.6%인 3831개 학급이, 고교는 85개 학교 2895개 학급의 35.5%인 1028개가 과밀학급으로 분류됐다. 초.중.고 전체로는 398개교 1만2112개 학급의 58.6%인 7093개가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44.1%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과대학교(초교 49개, 중.고교 37개 학급 이상)도 대구는 전체의 17.1%(68개교)를 차지, 경북의 2.8%, 부산의 8.7%, 전국 평균 11.1%보다 높았다. 특히 수성구의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7.7명과 37.4명으로 대구시내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수가 전체(7300명)의 8.6%인 627명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부산에 이어 2위였으며, 수업료 미납학생(1개 고교당 인문계 53명,실업계 86명) 대책도 논란이 됐다.

◆ 경북교육청=경북도 내 6개 시.군 교육청의 초.중등교 악기 구매와 관련, 납품업자가 구속되고 교육공무원 15명이 불구속 입건된 악기 납품 비리가 이슈가 됐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납품업자가 단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는데도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른 교육청에도 문제가 없는지 밝혀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하위직만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돼 오히려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비리 의혹 관련자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발령난 것 등에 대해 교육부가 특감을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등은 "도교육청 본청과 23개 시.군 교육청을 대상으로 과학.체육 교구 등 다른 물품 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북 고교생 6114명이 학업을 중단(중도 탈락률 2.09%)해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7번째로 많았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