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클릭…행정자치위] 난개발 난타

"살기 좋은 용인시가 마구잡이 개발로 못 살 도시가 돼 버렸다." (한나라당 李元昌)

"재임 1년간 러브호텔의 허가에만 매달렸나. " (민주당 元裕哲)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기도청 국감은 마구잡이 개발과 러브호텔 문제로 일관했다.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와 황교선(黃□□)고양시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인 黃시장을 겨냥해 러브호텔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林지사에게 마구잡이 개발 문제를 따졌다.

元의원은 "고양시 학교정화구역 내 러브호텔이 무려 13개" 라며 "건축주의 민원만 생각하고 80만 시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고 몰아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의원은 "현정권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업주를)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시장에게 없다" 며 黃시장을 두둔'한 뒤 "러브호텔을 폐쇄할 경우 손해보상과 업주들의 소송에 대한 대책이 뭐냐" 고 물었다'했다.

黃시장은 "추가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업소도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며 "손해보상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고 요구했다.

마구잡이 개발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의원은 "외국에선 선계획-후건설하는데 우리는 선건설-후계획하다 보니 기형적으로 됐다" 고 꼬집었다.

"도민들에게 엄청난 복구비용을 강요할 것" (한국신당 金龍煥의원) "사상 처음 고속도로가 침수되는 비상식적 피해 속출" (민주당 全甲吉의원) 등의 지적도 나왔다.

林지사는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할 때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은행 수뢰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林지사에게 사퇴용의를 물었고 林지사는 "최종 판결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