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를 뜨겁게 달궜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간 대화를 줄이는 대신 미국측과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냐" (金鍾河의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 조명록 방미와 남북관계=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북한이 걸림돌인 테러지정국 해제를 겨냥해 미국과 접촉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했다는 견해가 있다" 며 "최근 주춤하는 남북협상도 그때문이 아니냐" 고 물었다.
김용갑(金容甲)의원은 "趙부위원장의 방미를 통일부가 사전에 통보받았느냐" 고 묻고 朴장관의 대답이 없자 "북한은 남북회담을 철저히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에 이용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낙관적 전망만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趙부위원장의 방미를 남북관계가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장성민(張誠珉)의원은 "趙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동안 북한과 미국이 테러지정국 해제와 미사일 개발 포기를 서로 빅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고 말했다.
◇ 대북정책 저(低)자세 논란=한나라당 의원들은 朴장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마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대북정책은 서두르면 안되고, 국민과 더불어 가야하며,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해야 한다" 는 3원칙론을 제기했다.
朴의원은 지난 8월 일본의 시사잡지 사피오에 실린 황장엽(黃長燁)씨의 기고문을 인용, "김정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黃씨는 '북한 당국은 말로 평화를 약속한 대가로 막대한 경제원조를 받고 한국민을 평화에 들뜨게 만들어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켰다' 고 평가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채정(林采正).김성호(金成鎬)의원은 "일부에선 남북관계에 성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비판하고 성과가 있으면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며 속도조절론을 반박했다.
박승희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