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현재 4366개에서 2007년까지 5430개로 24%(1064개) 늘어난다.
장애학생 전용 학교인 특수학교 9개가 농어촌지역에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특수학교는 모두 150곳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유치원 및 초.중.고교별로 지역교육청(182개)마다 한 곳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학급이 한 곳도 없는 지역교육청은 ▶유치원 126곳▶중학교 9곳▶고교 86곳이다.
특수학교에만 배치하던 치료교육 교사를 특수학급에도 배치할 방침이다. 치료교육 교사는 장애학생들의 언어.물리치료 등 교과활동 외의 장애치료 지원을 전담하는 교사로 특수교육(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년)'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7년까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각 6명, 고교 7명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치료교육 교사 839명을 늘려 특수학급에도 배치해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고, 언어치료 등을 위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연간 평균 55만원)을 덜어줄 예정이다.
치료교육 교사는 현재 특수학교에만 6학급 이하에 한명, 6학급을 초과하면 12학급마다 한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수학교의 경우 6개 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6학급마다 한명을 추가 배치하고, 특수학급은 지역교육청별로 6개 학급 이하는 한명, 6개 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6학급마다 한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특수교육 대상 장애 범주에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백혈병과 소아암 등으로 장기 입원하는 학생을 위한 병원 파견 특수학급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장애 성인 야학기관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프로그램 지원비, 야학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2007년까지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2003년) 계획한 예산보다 3000억원을 늘린 총 80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선진국과 비교하면=일본의 경우 특수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학급당 학생 수(2001년 기준)가 초등학교는 2.8명, 중.고교는 2.9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0~21세의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무상으로 공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선 유치원 이하 연령의 장애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급식비.학교운영비 등은 학생 부담이다. 호주의 경우 법으로 모든 장애학생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우리는 초.중학생만 의무교육이고 장애 유치원생과 고교생은 희망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