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3만647명 사면·복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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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3만6백47명에 대해 사면.복권 및 가석방 등의 조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복권하고 홍인길(洪仁吉)전 청와대 총무수석을 형집행 정지로 석방한다.

이는 5백52만여명이 혜택을 받은 1998년 3.13 대사면 이후 최대 규모며 역대 광복절 특사로도 제일 크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3천5백86명이 15일 일제히 풀려난다.

선거사범과 외환위기로 인한 생계형 사범 등 2만3천7백30명은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한다.

또 사형수 2명과 1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 1백40명이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는 등 8백10명이 감형됐다.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으로 이미 석방된 2천5백21명은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이 조치로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이원조(李源祚)전 의원▶홍두표(洪斗杓)전 KBS 사장.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차장 등이 복권됐다.

96년 4.11 총선 때 선거사범으로 기소됐던 홍준표(洪準杓).이명박(李明博).최욱철(崔旭澈).박계동(朴啓東).이기문(李基文).김화남(金和男)전 의원 등 6명과 98년 잔형 집행 면제를 받은 김철호(金澈鎬)명성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세금포탈 혐의로 형이 확정된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회장도 사면.복권됐다.

한보 및 신동아그룹 비리 사건 등에 연루됐던 우찬목(禹贊穆)전 조흥은행장.손홍균(孫洪鈞)전 서울은행장.이수휴(李秀烋)전 보험감독원장.김진영(金振永)전 의원 등도 사면.복권됐다.

또 남파간첩 '깐수' 로 알려진 정수일(鄭守一)전 단국대 교수 등 공안.노동사범 1천1백1명이 석방.감형 및 사면.복권됐다.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은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12.12 사건으로 지난해 뒤늦게 사법처리됐던 박희도(朴熙道)전 육군참모총장과 장기오(張基梧)전 총무처장관도 사면됐다.

정부는 이밖에 실화죄 등 형법상 과실범죄와 부정수표단속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동차관리법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2만2천2백35명에 대해서도 사면 및 복권조치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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