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 곳이 새로 문을 연다.
문화관광부는 3일 올 연말까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에 두 곳, 부산에 한 곳의 카지노 허가 신청을 받아 내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내 주는 것은 경찰청에서 문화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10년이 걸린 셈이다. 단 새로 생길 카지노는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가 운영한다. 이번에 내국인 카지노는 추가로 허가되지 않는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서울(쉐라톤 워커힐 호텔)과 부산(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한 개씩밖에 없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민간업체 간의 경쟁과 로비, 특혜 시비 등을 막기 위해 공기업이 경영을 맡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부가 카지노 허가 방침을 전격 결정한 건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카지노를 유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만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연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향후 카지노 숫자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특1급 호텔·국제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상대로 한 공개 입찰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을 결정하며, 이익금은 남북관광 지원·관광 인프라 확충·지역문화 발전 등 공익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특급호텔 16곳과 국제회의시설 한 곳이 일단 대상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사업주체가 됨으로써 정부가 도박산업에 앞장선다는 비판과 함께 경쟁과열로 기존 카지노 업체의 연쇄 부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국인 대상으로 운용되는 만큼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부산·인천·강원·제주 등에 13곳의 외국인 카지노가 있으나 흑자를 내는 곳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제주도에만 8곳의 카지노가 있지만 적자 상태라는 것. 이날 외국인 카지노 13개 업체는 성명을 내고 “적자 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이 신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모든 카지노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