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고엽제 살포는 적지않은 파장을 부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피해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피해확인 후에는 보상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미군의 도덕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 이외 지역엔 고엽제를 살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비무장지대 살포때 미군은 지휘만 하고 살포작업은 한국군에게 떠맡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정부대책〓국방부는 피해가 확인되면 베트남 참전 장병들에게 적용하던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한 법' 을 고쳐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피해자로 판정을 받으면 매달 20만~40만원의 보훈금과 치료를 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미국과 책임소재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일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비무장지대와 군사지역 일부에 대해 봄.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뿌려 베트남전보다는 후유증 환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한국 장병들은 이를 제초제로만 알고 있어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 살포 규모.방법〓비무장지대에 대한 고엽제 살포는 68년 1.21사태 이후 본격 검토됐다. 북한군이나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 수풀을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당시 고엽제는 북한의 항의를 의식해 자동차용 분사기와 등에 짊어지는 농업용 분무기를 개조해 뿌려졌다.
미 육군부 보고서에 따르면 3백15드럼의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누론' 등 고엽제 원액 3종류가 경유와 3:50의 비율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철책 양쪽 1백m.전술도로.초소 등에 살포됐다.
살포지역은 서부전선 전체와 중.동부전선 일부였다. 총면적이 2천2백만평에 이르며, 연인원 7만명이 동원됐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 확인경위〓고엽제 살포사실은 미 정부가 68년 주한미군의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작전에 참가했던 주한미군 출신 퇴역군인에게 보훈혜택을 주기로 결정함으로써 확인됐다. 이 퇴역군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임파선암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95년 5월 미 육군부는 존 글렌 미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68년 '식물통제계획 1968' 이라는 계획을 세워 비무장지대 일대에 고엽제를 뿌렸다는 내용을 미 화생방사령부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