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 선관위 노조, 선거 공정하게 관리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의 정치적 성향이 지나쳐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노조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성이 강한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해 공무원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도 다르다. 정치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선거다.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선관위 공무원들이다. 스포츠에서 심판과도 같은 역할이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공격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지호·정갑윤,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진다. 선관위 노조는 지난해 7월 ‘미친 소 반대. 공무원을 MB 찬양의 앵무새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촛불을 끄겠다는 이야기’ 등 정치성 구호가 담긴 신문광고를 냈다.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선관위 노조가 소속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발표한 성명서와 논평도 현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의 공무원, 정권의 하수인 단호히 거부한다’ ‘한나라당은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금지하라’ ‘경기교육감 선거, MB 교육에 대한 국민심판’…. 선거의 성격을 이렇게 단정한 집단이 공정하게 심판을 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의 노조 가입 대상 6급 이하 공무원 1803명 가운데 99%가 넘는 1786명이 노조원이다. 선관위 실무는 전부 이들이 쥐고 있다. 이들이 강성 정치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의 지시까지 받게 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와 정부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 특히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