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연내 체결

법무부는 8일 일본과 올해 안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양국 사법 당국간 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3월 일본 대표단이 방한, 첫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체결된 미국과의 인도조약이 올 상반기 중 발효되고 한.일간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해외도피 범죄자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잃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피중인 범죄자는 3백~4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양국 범죄조직이 연계된 조직폭력.마약사범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일때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호주.캐나다 등 10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유일하게 미국과만 조약을 맺고 있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