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연금 감사원 특감…공단 기금운영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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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공단의 본.지사와 군인연금을 관장하는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두 42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4대 연금은 투자손실 등 방만한 운영으로 수조원대의 경영손실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재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연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연금관리공단 운영상의 부조리와 비효율성에 감사의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국내외 공적 연금제도를 비교.분석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육군본부와 3군 사령부 및 군수사령부 등 예하 부대에 대한 일반감사도 착수, 예산편성.집행과 인사.조직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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