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노선.공사기간.사업비는…

경부고속철도는 일단 서울~대구 구간은 고속철도 신설, 대구~부산 구간은 기존선로의 전철화로 건설된다.

개통시기는 2004년 4월. 여기에는 모두 17조5천여억원이 투입된다.

◇노선 = 건설교통부는 대전과 대구를 통과한 뒤 부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기본으로 대전.대구역사의 지하화 여부와 경주통과 여부에 따라 3개안을 검토했다.

1안은 대전.대구 지하화 및 경주 통과, 2안은 대전.대구 지상화 및 경주 통과, 3안은 대전.대구 지상통과 후 밀양을 통해 부산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기본안의 대안으로 네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1안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고속철을 건설하는 방안이며 2안은 대구까지만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고속철은 대전 혹은 대구까지만 운행되며 승객은 일반 철도로 갈아타야 한다.

3안은 대전까지 고속철을 신설한 뒤 대전 이남은 기존 철도를 전철화해 고속철을 저속으로 운행하는 방법이고, 4안은 대구 이남만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이중 2안은 타당성이 작아 일찌감치 검토에서 제외됐으며 1안도 투자비용은 6조6천9백10억원으로 가장 적지만 차량을 46편성에서 12편성으로 줄여야하는 등 국내외 계약변경이 필요해 사업성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3안은 운행시간이 3시간19분으로 새마을호보다 50분 단축하는데 그쳐 고속철의 의미가 없다는 난점이 있어 제외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기본안 세가지와 4안을 집중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기본안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역사의 지상.지하화 및 경주통과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4안이 건교부의 최종 수정안으로 결정됐다.

◇공기 = 지난해 마련한 기본안은 서울~부산간 경부고속철을 2005년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재검토 결과 기본 1안의 경우 완공시기는 당초보다 13개월 늦어진 2006년 12월로 변경됐다.

구간별로는 서울~대전구간이 상리터널 노선변경 구간의 용지매수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당초 2003년 7월로 예정됐던 완공시기가 5개월 늦춰져 2003년 12월 완공예정이다.

대전~대구 구간도 올 3월로 예정됐던 공사발주가 10월로 미뤄짐에 따라 예정보다 9개월 늦은 2004년 4월 완공으로 변경됐다.

대구 이남구간은 1년 1개월 늦어진 2006년 12월로 완공시기가 변경됐다.

그러나 건교부 수정안이 대구까지만 고속철도를 신설하고 대구 이남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는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고속철은 대구 구간까지 철도가 완공되는 2004년 4월이면 서울~부산간을 달리게 된다.

대구 이남구간 전철화 공사가 고속철도 건설과 병행해 실시되기 때문이다.

◇사업비 = 기본 1안의 경우 지난해 계산한 사업비는 17조5천28억원. 그러나 환율변동과 물가상승분 등을 수정해 올해 초 기준으로 다시 계상한 사업비는 9천3백30억원 늘어난 18조4천3백58억원 (98년 불변가격 기준)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노무비.기계경비.재료비 상승분 등이 9천6백22억원, 환율변동 (기준금리 달러당 8백47원에서 1천3백원으로 상승) 분 8천3백74억원, 설계변경 3천5백83억원 등 총 2조1천7백78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으나 역사규모 축소 2천9백39억원, 예비비 5천억원 등 1조2천4백48억원을 줄여 사업비 증가폭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 경제위기 상황과 사업비 조달여건의 악화를 고려해 단계별 건설을 결정한 수정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2조7천3백77억원으로 기존안보다 5조6천9백81억원이 줄었다.

이는 대구까지의 고속철도 공사비 11조9천5백30억원에 대전~대구구간과 대구~부산구간의 전철화비용 (6천4백6억원) 과 대전.대구역사 증설비용 (1천4백41억원) 등 7천8백47억원을 더한 금액.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은 현재와 같이 국고에서 45% (출연 35% 및 재정융자 10%) 를 지원하고 고속철도공단 자체조달 55% (채권발행 39%, 해외차입 13%, 민자유치 등 3%) 로 계획돼 있으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해외차입 확대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