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양한 북한 잠수정은 어떻게 처리될까. 승조원들의 시신 (屍身) 처리 (사망 예상) 는 어떤 절차를 밟을까. 군 당국은 잠수정을 돌려줄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해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잠수정은 우리측의 대응군사작전에 따라 노획된 것" 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여러차례 북한 잠수정은 표류가 아닌 '명백한 침투' 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때 이례적으로 사과성명까지 냈다.
그렇지만 우리측은 이 잠수함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사건에 대한 북한의 처리자세도 유사하다.
94년말엔 주한미군 헬기가 방향을 잃고 군사분계선 (DMZ) 을 넘어갔다가 피격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침투행위로 주장, 미군 조종사만 송환했다.
헬기는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승조원 인도문제는 이들의 생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선 잠수정 안의 승조원들이 모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96년 침투사건 때 우리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무장공비 24명의 시신을 돌려줬던 관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이들이 자폭하거나 교전중 사망, 시신수습이 불가능해 화장한 뒤 판문점을 통해 넘겨줬지만 이번에는 부패상태에 따라 시신을 그대로 돌려줄 수도 있다.
생존한 승조원이 있으면 복잡해진다.
침투한 군인을 '생포' 한 만큼 그대로 보내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본인이 가겠다고 주장할 경우에만 남북관계를 고려한 차원에서 접근이 있겠지만 이것은 복잡한 협상절차가 남아있다.
시신이든 생존자든 북한 잠수정과 승조원의 처리과정에선 햇볕론을 내세운 신정부의 대북 외교력이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채병건.김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