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기관사 투입 교통대란 없을 것"

서울 등 주요 도시 지하철 노조가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 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 기관사 투입 등으로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이 1주일 이상 장기화할 경우 단축운행과 배차간격 조절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도시철도공사(4~8호선)가 이날 발표한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현재 오전 1시까지인 막차 운행시간과 출퇴근 시간대 2분30초~3분인 배차 간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현 4~6분인 배차간격이 4~12분으로 다소 늘어난다.

이 같은 전동차의 정상운행을 위해 지하철공사는 소요인력(3438명)의 147%인 5070명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도 간부급.비노조원 등 자체 인력과 119 소방단 등 대체 인력 6467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인력인 기관사의 경우 정상운행을 위해 지하철공사는 516명, 도시철도공사는 480명이 필요하지만 각각 133명과 99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의 경우 기관사의 하루 운행거리를 평상시 140㎞(4시간42분)에서 192㎞(6시간20분)로 늘리는 등 근무량을 조절해 정상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파업 초기단계부터 지하철과 연계되는 주.간선 19개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종점에 도착하는 시간 기준으로 오전 1시까지, 마을버스는 자정까지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학교 등의 통근.통학 버스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독려하고 카풀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운행률이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지하철을 축으로 한 12개 운행 계통의 임시 버스노선을 신설해 100여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파업 뒤 사흘 동안은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나흘째부터는 정상치의 81% 수준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기관사 등 내부인력 902명을 확보해 투입할 예정이며, 이 인원은 평시의 29% 수준이다.

시내버스 6개 노선 90대와 마을버스 140개 노선 514대를 연장운행한다. 또 개인택시 3407대의 부제를 해제하고 합승을 허용키로 했다.

◇대구=지하철 수송분담률이 4%대로 낮은 점을 감안해 기관사 1인당 운행시간 등을 연장하지 않고 평상시의 57% 수준에서 축소 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운행간격이 5~6.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평상시의 44%선인 599명의 내부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4개 노선 78대를 증차하고 마을버스 6개 노선 31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인천=파업 뒤 일주일 동안은 평상시와 같이 운행하고 8일째부터는 8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행간격은 일주일 동안은 6~10분, 8일째부터는 6~12분으로 늘어난다.

메트로부.정책기획부.사회부

[지하철 노사쟁점은] 주 5일.40시간 근무제 위해 정원 30~49% 더 늘려 달라

올해 지하철 파업은 서울의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단, 인천.대구 지하철공사 등 5개 노조가 연대 투쟁에 나선 것이어서 여느 해보다 파장이 클 전망이다.

지하철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대대적인 충원이다. 노조 측은 '임금.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앞세워 총 1만여명의 신규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3조2교대인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40시간 근무와 연간 123일의 휴일을 보장받으려면 30~49%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무형태를 바꿔 가급적 현 인력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잠정 시행하면서 8월 중 직무 분석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충원 문제를 협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노조 측 주장대로 충원할 경우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각각 매년 900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된다는 것이다. 임금에 대해선 노조가 5.4~10.5%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은 3%(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당분간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부의 직권중재 결정에 맞서 파업 강행을 선언함으로써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궤도연대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부산.인천.대구지하철 등 세곳만 공동 파업투쟁을 벌였다. 당시 서울지하철공사는 '무파업' 원칙을 앞세워 참여하지 않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어서 궤도연대와 무관했기 때문이다.

차진용 기자